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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사]  [문화일보] 제조물 결함 사고 대비..中企'PL'보험 가입은 필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21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조회수 713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문화일보 기고(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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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 사고 대비… 中企 ‘PL보험’ 가입은 필수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을 보면 초윤장산(礎潤張傘)’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주춧돌이 촉촉해지면 비가 내릴 징조니 우산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위기의 조짐이 보이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옛 성인들의 교훈이 담긴 말이다.

 

초윤장산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위험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기업의 제조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물의 치명적 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강화됐고, 지난해 4월에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PL)법이 개정돼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는 물론 중대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제조사가 부담하게 됐다.

 

필자 역시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강화될수록 중소기업이 느끼게 될 경영상의 부담 또한 크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재정적 한계로 개별대응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책을 미리 세운다면 위험은 그만큼 적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인 제조물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제 중소기업의 PL 보험 가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PL 보험은 1999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PL 단체보험이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경남·전북·전남·제주 등 5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KC마크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5% 추가 할인을 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종합하면 일반 손해보험사보다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인이라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평시에도 위기관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초윤장산의 자세로 PL리스크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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